의료 ‘상업화’아닌 ‘산업화’로 가야

주수호 회장 당연지정제 등 규제부터 풀어야

의사협회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산업화는 결국 ‘상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산업화가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며 “진정한 의료 산업화가 되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등 획일적 규제 위주의 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최근 한 언론의 시론을 통해 “의료는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라며 ‘의료 산업화’에 대한 당위성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의료수준은 미국 및 유럽의 80~90%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2만5000명에 그쳤고,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는 600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태국은 연간 100만명, 싱가포르는 35만명을 유치해 1조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뒤떨어지는 수치라는 것이다.

주수호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가 산업화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정부의 지나친 가격통제로 의료공급자의 행태를 왜곡시키고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는 의료를 ‘상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성형, 피부, 비만 등 비급여 위주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외국인 진료를 허용토록 하면 현재도 위기인 흉부외과 등의 진료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는 국가 의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의료 ‘상업화’가 아닌 의료 ‘산업화’를 위해 주 회장은 먼저 의료를 정상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규제에 의한 의료정책에서 지원에 의한 의료정책으로, 획일적 의료정책을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의료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규제정책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된다는 ‘당연지정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현재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회사, 우수한 연구자의 산학협동이 돌파의 지름길이므로 이를 권장해야 하지만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회사의 영세성은 발전의 한계”라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