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기초의학이 살아야 의료가 산다” 공감

의학회-의대·의전원장협,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3일, 의사협회장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학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의학용어 업무, 기초의학 진흥기금 등과 관련한 질문을 각 후보자들에게 물었다. 이어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는 각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에 대해 구체적 시행안 및 실현성 등을 검증했다.

먼저, 대한의학회의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의학용어 업무를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주수호 후보는 “의학회에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동안 의학용어실무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그동안 의협은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앞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기엽 후보는 “의학과 관련한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다”며 “따라서 의학회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옛 말이다. 학문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함께 담아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세곤 후보와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의학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의협은 지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였고, 경만호 후보 역시 김세곤 후보와 같은 생각을 보이며 “사단법인간 자금이동이 가능하다면 예산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탁 후보는 “특성을 고려해 학회가 담당할 부분과 의협이 할일을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의학용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질의로 제시된 ‘기초의학 진흥기금의 의학회 이관, 그리고 연구비 확충과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과 의협의 역할’을 물었다.

전기엽 후보는 “대학교수들의 업무는 진료, 연구, 가르침이다. 미국의 경우 크게 두부류로 분류한다”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자금을 가져온다. 어떤 의사는 어떻게 학생을 잘 가르칠 것인가를 통해 상금을 받는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곤 후보는 “기초의학 발전기금은 의당 의학회에 이관되어야한다”며,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정부에 병역특례가 적용되도록 건의하겠다. 의협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따라서 특별회기항목을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소신을 전했다.

유희탁 후보는 “의견수렴 후 정부에 건의하겠다. 의협의 힘은 회원들에게서 나온다”는 짧게 답했다.

그러나 경만호 후보는 “왜 의학회에 이관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관하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는 소신을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기초의학이 탄탄하게 발전해야 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이 거의 없다”며 “발전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 왜 중요한지 설득해야 한다. 앞으로 기초의학에 중요성을 설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관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열린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주관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검증했다. 다음은 각 후보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Q. 유희탁 후보- 의약분업이 문제가 있지만 선택분업은 결국 과거로 회기 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어긋날 수도 있다.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A. 국민의 80%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DUR이 있어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발달되면 약사 없이 처방하는데 문제가 없다. 현재는 처방이 너무 어렵다. 실제 진료의가 있는 곳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실용이다. 선택분업을 할 경우 약 4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Q. 김세곤 후보- ‘수가 100% 인상이 가능한 것인가? 수가인상은 결국 건보료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의 반감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후보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A. 물론, 현재로서는 수가인상 100%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다. 할 수 있는 한 전력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자세라고 본다. 최근 흉부외과의 수가가 100% 인상됐다. 하지만 200%는 인상되어야 전공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본다. 수가인상 없이는 올바른 진료가 될 수 없다.

Q. 전기엽 후보- 의협의 워싱턴 지부를 설립하면 한국 의료와 의사의 품격이 올라가는지? 또한, 의료수가와 보험이 해결되는지?
A. 나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살아야 행복하다. 수가는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의사 본연의 위치를 찾아야 행복하다. 워싱턴 지부에 1년 투자비용은 20억이다. 의협 예산에서 이정도면 가능하다. 50%는 회비로 나머지 50% 는 광고로 해결할 수 있다.

Q. 주수호 후보-다른 곳에 보낸 공약과 우리에게 보낸 공약의 순서가 다르다. 어떤 것이 진짜 속마음인가? 주후보는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고 있다. 어떻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A. 공약집의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선진사회로 가기위한 기준 중 하나는 전문가가 대접받는 것이다. 저수가이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수가 몇 퍼센트 인상을 결코 수익에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Q. 경만호 후보-공약보다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후보자 자신의 문제는 나와 있지 않다. 수급문제? 과연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경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A. 수요와 공급을 수급이라 한다. 가격 결정은 흥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로는 흥정이 불가능하다. 이제 국가 단일보험체제는 허물어야 한다. 의료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국가에서, 의료소비자들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