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왜 약국만 판매-복제약 믿을 수 있나?”

정형근 이사장, 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립 등 소신 주장

정형근 이사장은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왜 약국에서만 해야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의약품 보험등재절차와 경제성 평가 등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의약품 판매구조 등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다.

먼저, 정형근 이사장은 “일반의약품을 왜 약국에서만 판매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서, “이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제도적 상황에서 약가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는 전향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정형근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또 복제약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정 이사장은 “복제약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견을 내비치며 복제약이 과연 오리지널의 몇%의 성분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몇 해 전 생동성 조작으로 큰 파문이 일어난바 있다.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생동성을 믿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식약청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공단도 이젠 랜덤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이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단의 기능을 단순하게 돈만을 지급하는 곳에서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정이사장은 의약품의 적정성 평가 및 보험등재 등에 대해서도 공단과 심평원간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현재 공단과 심평원의 관계를 보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본다”면서, “이젠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심평원의 기능도 살리고 공단의 역할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