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올해 산별교섭 사회일자리 창출이 우선

임금인상요구안 6.8%확정…영리의료법인 반대 총력

보건노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올해 보건의료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보호자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제시했으며, 임금인상요구안으로 6.8%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 ‘2009년 요구와 투쟁방안’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조는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의료안전망 확충 등의 경제위기를 감안한 요구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구조개편으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인 의료제도개혁을 통해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조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호자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호자없는 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나, 정부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노조는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1단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기 위해서는 38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고 인력충원은 대병원과 중소병원, 서울과 지방에 균형있게 배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정부는 병원 인력 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밤 근무 등 교대제 개선, 적정임금보장, 육아시설 확대, 재취업 교육병원, 야간근무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을 6.8%로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노조는 “임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조합원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적인 문제해결 비용을 하용할 것”이라며, “실업자, 빈곤층,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사용자에게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해 노동양극화해소, 비정규문제해결,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재취업 교육, 산업복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활동 등을 위한 ‘산별연대기금’을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총 100억원을 모금하자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기된 ‘의료민영화’문제를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노조는 “최근 기재부 등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오는 4월 7일 국회앞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국회 앞 총력투쟁을 통해 전 조직적으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이번 산별교섭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보다 올해에는 인력충원과 보장성 확대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측도 반응이 있을 것 같다. 산별교섭에서는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오는 4월 14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