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재분배-위험분산 효과 ‘뚜렷’

보험료부담 하위 5%, “급여비 혜택 훨씬 높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체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5%계층은 부담하는 비용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소득계층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처이가 없었다.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하다는 분석이다.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0,011원, 2구간은 39,814원, 3구간은 43,459원, 4구간은 4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1,334원이었다.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시,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1,904원, 2구간은 19,094원, 3구간은 25,256원, 4구간은 32,011원, 5구간은 5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적용인구 전체 대상자를 20분위로 구분해 분석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는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하여 5.7배로 나타났다.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0,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 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4,745원이 더 많았다.

건보공단 연구원은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전체 1,408만 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사용한 세대는 50.8%인 715만 세대였다. 전체 세대의 약 절반정도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많이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