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勞使 “인력구조 개선위해 명퇴 등 자구노력”

임금반납 등 45억원 기금 조성, 신규직원 채용 활용 합의

건보공단 노사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동참과 함께 기형화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퇴직 등의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3급 이하 직원들의 임금반납을 통해 조성될 45억원을 내부 인력구조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조성될 기금 조성 목표는 45억원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기금조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일시적으로 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그 결원에 대해 금년 중에 약150명에 달하는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기금조성을 기회삼아 공단 노동조합은 어떻게든 기형화 된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조만간 노사가 명예퇴직과 관련한 내용에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사는 이미 명예퇴직 등에 대해 일정부분 의견을 나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명예퇴직은 사측과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단이 방만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나 사측이 이처럼 명예퇴직을 통한 자구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단을 둘러싼 ‘방만경영’ 등이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번에도 내부의 고통분담 없이 신규채용을 주장할 경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줄여 현장 근무가 가능한 인력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예퇴직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자원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정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자를 정년을 10년 남겨두었거나 그 이하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측이 내놓은 신규직원 채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불신이다. 이미 지난 2007년 명퇴 등을 통해 100여명이 자리를 비웠지만 당시 사측의 약속과는 달리 이에 대한 충원이 없었기 때문.

한편, 건보공단 양대 노동조합은 정부의 잡쉐어링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개월 단기 청년인턴은 결국 비정규직 양산과 단순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에 그치기 때문이다.

양대 노동조합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노조도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16일,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에 노동조합과 합의, 2450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2급이상 간부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마련된 기금 15억원은 청년인턴 150명을 신규 채용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