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 올해 확대, 10만 일자리 창출해야”

신상진 의원, 연내 수급자대상 3등급→4등급 확대 주장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확대해 10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010년 7월로 계획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범위 확대와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연내 본격 도입을 통해 통한 요양관리사 등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 범위를 4등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6월30일까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포함해 장애인 복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바, 이를 앞당겨 장애인에까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조기에 확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33만5000여명인 반면,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8만4000여명”이라고 지적하며 대상자 범위 확대로 수급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10%(약 50만명)에 이르게되면, 요양보호사 일자리와 기타 요양시설 근무요원의 일자리가 10만개 가까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요양제 조기 확대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