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이용횟수-진료비 등 대폭 줄었다”

06년 의료급여 혁신대책 후 07년 진료내역 전반적으로 감소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총 진료비 증가속도 완화는 물론, 수급권자의 의료이용횟수 증가율 둔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수급권자 1인당 진료량이 대폭 낮아지고 1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증가율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 신현철 책임연구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적용인구 증가 및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불안이 발생했으나, 의료급여 혁신대책(2006년 7월) 이후 그 증가율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총 진료비 증가액은 2987억 원으로 이전년도 증가액 규모 6914억 원 보다 훨씬 작은 43% 수준이며, 수가 인상액을 제외하면 2007년 순수증가액은 2061억 원 규모로 이는 2004년 이후로 가장 작은 것이다.

의료급여 총 진료비 증가율을 분해해 보면,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요인(1인당 내원일수증가 및 진료강도 증가) 기여도가 63%(2006년)이었으나, 혁신대책 이후에는 53.7%(2007년)로 그 영향도가 감소했다.

신현철 책임연구원은 “2006년도 진료비 증가요인 중 1인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것의 상대적기여도가 높아, 전체 진료비 증가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의료급여 혁신대책이후인 2007년도에는 그 증가기여도가 줄었다. 수급권자 측면의 혁신대책영향으로 의료기관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2007년도 진료비 증가액을 구성요소별로 분석해 보면 1인당 진료량 증가에 기인한 증가액이 1604억으로 이전 연도의 4,358억 원의 36.8%에 해당하는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다. 입원/외래/약국을 구분해 증가요인별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래와 약국에서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 증가요인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제 등 제도변경이 시행된 2007년 하반기에는 1인당 입내원일수의 감소가 더욱 분명했다.

신현철 책임연구원은 “분석결과 의료급여 혁신대책의 실시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횟수 증가율 둔화가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급권자 1인당 진료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도에는 13%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혁신대책 이후인 2007년도에 증가율 수준이 4%로 대폭 낮아지고 총 진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래본인일부부담제 등 제도변경이 이루어진 2007년 7월 이후 지급실적을 전년대비 반기별로 분석해보면 총 진료비 증가율이 뚜렷이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도변경의 일부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