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심평원 진료비삭감액 ‘눈 가리고 아옹’

“전문성 강조한 숫자놀음으로 보험재정 관리에 구멍”

사보노조는 지난해 진료비청구액이 `02년 19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삭감율은 오히려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액에 대한 삭감율이 이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보노조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 2002년 진료비 심사건수와 삭감율에 비해 2008년 크게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삭감율이 적기 때문이다.

진료비심사건수는 2002년 6억건에서 지난해에는 11억건을 넘어섰으며, 청구액도 `02년 19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어났다. 사보노조의 주장은 `02년 삭감율이 1.35%에서 지난해 0.59%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진료비청구액은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삭감액은 오히려 23%나 줄어들었다”며 “심평원은 공단이 거둬들인 보험료로 운영되며, 설립취지는 병의원의 적정진료 제공여부를 확인이다. 절감액도 투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의구심만 증폭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 6월 삭감액 감소와 관련, 심사를 통해 2716억원을 조정, 적정급여 자율개선제(구 종합관리제)를 시행해 2639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보노조는 “종합관리제는 그림과 같이 고가도지표의 분포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고가도지표(CI)가 높은 기관이 평균에 가까워져 진료비절감표(그림의 A부분)가 발생하지만 고가도지표가 낮은 기관이 평균에 가까워지는 경우 진료비증가효과(그림의 B부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심평원이 종합관리제를 통해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2639억원에 진료비증가효과인 B부분의 금액을 포함시켰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보노조는 “아전인수 해석으로 받아들일만한 심평원의 발표내용은 이 뿐 아니다”면서, “심평원은 주사제,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5개 항목 평가결과를 공개, 지난해 18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지만, 자료를 보면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인력이 늘어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보노조의 주장에 따르자면 심평원의 인력은 지난 2000년 1158명에서 지난해 1700여명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서 사보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심평원의 본래 목적인 ‘요양급여비용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보노조는 “본업무외에 많은 인력이 목적 외 사업인 요양급여기준관리나 약가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돼 있다. 상황이 이러니 본업무도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을 내세워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절감액만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오만이다. 이해 불가능한 삭감율 하락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눈속임과 기료로 수치를 조작했다면, 심평원은 존재이유마저 위협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