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오바마 의료개혁정책 성공기원

우리나라 전국민 건강보험 성공과 의료기술력 알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7월15일 오후2시~4시(한국시간 16일 오전3시~5시) 미국 워싱턴 의회 상원방문센터에서 RAND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체계 구축 경험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격려했다.

RAND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 본부를 두고, 45개 이상의 나라에서 모인 1600여명의 연구 스태프들이 국방·교육·보건의료·인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개발 및 정책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토론하고 이러한 성공모델이 갖는 미국의 의료개혁에의 교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70여명(미측 50여명, 한국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 및 향후 발전방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한국 보건의료서비스 수준(Low Cost & High Quality)의 평가’ △Melinda B. Buntin RAND Health 공공정책과장이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조선후기 미국 선교사에 의한 서양의학의 도입, 한국전쟁 이후의 의사 교육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등으로 미국이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미국의 보건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개혁의 목표가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과 정부의 부담 경감, 그리고 질병치료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맞춰 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과정과 성공요인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 이를 계기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의료기관과 의료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2000년 단일보험체계 구축으로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이룩하고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해 효율적 비용지출과 국민건강 수준의 획기적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성공해 모든 미국인이 최상의 의료를 공유하는 한편 전체 의료비용을 낮추고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고령화 등에 따른 보건의료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 등 보건의료과제를 상호 협력증진을 통해 풀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관련학자, 정책결정자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사례와 보건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이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