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의료기관, 아직도 항생제 처방 너무해!”

심평원 김선민 평가위원…“의사들 노력 있어야”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많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은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눈이 띄게 줄었지만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외국은 대부분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김선민 평가위원은 국내의 항생제 처방률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도입이후 02년 75%→05년 66%→08년 58%(3분기 기준)로 감소되고 있다.

김선민 평가위원은 “3~4년 동안의 항생제 처방률을 살펴보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항생제 처방률 평균값은 눈에 보일정도로 낮아졌다. 하지만 평균이 줄어든 것과 달리 기관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이상인 의원이 평가기관의 30%를 넘고 지역별, 진료과목별 변이가 커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

즉, 의료기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항생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처방률이 줄어든 것을 보았을 때 1차 의료기관의 감기상병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외과학회의 경우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감기 상병에 대한 처방률을 줄이기 위한 구심점이 약한 것 같다. 줄었다는 성과도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술의 예방적항생제로 청구된 금액은 136억 원이다. 반면,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청구된 금액은 1600억 원에 달했다. 분기별로 400억 원이 청구될 정도 처방률이 높은 상황.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선민 평가위원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항생제 사용량이 너무 많다. 따라서 특히 의사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사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심평원이 외국의 항생제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선민 평가위원은 “오히려 잘못된 비판”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심평원이 마치 자료를 의도적으로 외국의 항생제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를 왜곡한 것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심평원이 평가한 대상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급성상기도감염(J00-J06)”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외국의 처방률 인용에 대해서도 김선민 평가위원은 나라별로 인용된 항생제 처방률은 연구마다 조사방법과 조사범위가 다르므로 이를 검토한 후 인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네덜란드(16%), 미국(43%), 말레이시아(26%) 등의 논문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평가위원은 “네덜란드 논문의 대상질환은 국제일차의료분류의 호흡기감염으로 ‘급성’ 또는 ‘상기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성 및 폐렴도 포괄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평가대상 질환과 동일한 범주가 아니다. 또한 연구결과만으로 급성과 만성을 구분해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처방률이 인용된 상기도감염(URTI)은 비록 심평원의 평가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J00, J06만을 포함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과 달리 J00, J06외에도 J02 및 J05일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선민 평가위원은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자료를 왜곡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자신들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견해를 마치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만약 다시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자료를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