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법 시행 D-5 “1년치 선지급?”

내부자고발로 편법지급 시사고발…제약계 또 “초긴장”

오는 8월부터 리베이트 품목 적발시 약값 20%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들이 1년치 리베이트를 미리 지급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 제약사 영업사원 내부고발을 통해 또다시 폭로됐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 시행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정교한 방법의 리베이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국내 중견업체 모 제약사가 중소병원에 제공한 리베이트 적발로 현실화돼 또한번 리베이트 파문이 제약업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약사 리베이트 내부고발 악몽이 되살아나 제약사들은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적발 품목20%인하, 리베이트편법 부작용 낳아”

27일 조선일보는 약값거품의 요인으로 지적돼온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들이 1년치 리베이트를 미리 지급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입수한 모중소병원의 리베이트 수수 장부에는 10개 안팎의 제약회사들이 최근 이 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목록 가운데 수천만원의 1년치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조선일보는 국내 중견 제약업체인 모 제약사의 영업사원 김모씨는 “매달 약품 2000만원 어치를 구입하는 대가로 400만원씩 리베이트를 지급하던 거래 병원에 최근 1년치로 4800만원을 앞당겨서 줬다. 이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1년치 리베이트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처럼 8월부터 시행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이 오히려 더욱더 음성적인 리베이트 편법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투명거래 협약 합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파문이 확산되면서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는 자정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약품유통투명거래를 위해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산업협회간의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확정된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으로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20%약가 인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쟁규약 단일안 내용에는 의약품 처방대가를 지급하기위한 금품류 제공을 금지했으며, 제약사는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물품제공을 허용했다.

또한, 기부행위는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 등의 비영리 단체에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범위는 행사 후원자로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와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PMS위 경우 증례보고서 당 5만원 이내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견본품의 경우 의약사 또는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토록했다.

특히 이번 공정경쟁규약 단일안에서 경조사비 20만원 상향조정과 해외제품설명회를 금지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주는자 받는자 모두 처벌 “쌍벌제도입”도 시급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제약사 내부고발 등으로 인해 리베이트 파문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상위10개 제약사와 제약업계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관행에 대해 상호감시 고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제약업계는 요즘 제약사 내부고발 등의 문제와 함께 8월부터 시행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으로 편법 리베이트가 발생될 우려에 대해 지적하며 상호감시고발 시스템운영 보다는 가장 중요한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료인도 함께 처벌되는 쌍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호감시고발 시스템운영은 제약사간 불신풍토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