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1Q 진료비 27% 급증…9월부터 500 곳 평가

전년동기 입원 28%-외래 22% 증가…입원비 85% 차지

의료급여 정신과의 1분기 진료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오는 9월부터 500여개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의 진료비가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정신과정액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1662억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27.06% 증가했다. 입원과 외래로 분류했을 경우 입원은 전년 동분기보다 27.95% 증가했고, 외래 역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2.07%나 늘어났다.

정신과 진료비는 지난 2005년 4761억원이던 것이 2006년 5097억, 2007년 5210억, 2008년 5526억원으로 매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입원/낮병동/외래로 분류했을 때 진료비의 약 85%이상이 입원진료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신과 진료비에서 외래가 차기하는 점유율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지난 2002년 전체진료비 중 외래는 350억원, 그러나 지난해 외래진료비는 893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안)을 공고했다. 이번 평가는 총 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를 청구한 기관이다.

평가 대상기관은 지난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관은 3차기관 15개, 종합병원 76개, 병원 226개, 의원 183개 등 총 500여개 기관이다.

이번 정신과 적정성 평가의 배경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수가의 일당정액제 실시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과소제공 가능성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요청에 의해서 실시된다.

심평원은 “정신과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시설 등 구조부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수준 및 진료현황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과 진료 적정성도모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