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선안, 官-民 견해차 심각…합의점 찾을까?

복지부TFT-제약협회, 협상조율 안된채 쌍방 주장만

“서로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있을 수 없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최근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참석한 회의자리에서 두 단체는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과 산업육성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협조하겠다는 정부와, 약가인하 등의 제약산업을 규제 하면서 산업을 육성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약계 등 두 단체간의 대화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민이익에 부합되면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도입된 여러 제도적 장치의 활용과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약가인하 수용을 통해 현행실거래가제도를 개선없이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간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대화의 협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육성방안 대화하지만, 조율 안되면 국민이익 반영”

복지부TFT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인, 조직, 단체들의 이익을 떠나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된다면 제약협회와 협상 조율이 안되더라도 정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해 복지부 한 임원은 “산업을 육성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약가인하 등의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산업을 도우려고 해도 도와줄 근거가 없다. 제약산업의 비전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국내시장에서 제네릭중심의 상품구조로 비교적 쉽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봐주지 않았던가?”라고 반문하며 “국내 제약산업은 낮은 기술경쟁력, 영세도매업체의 난립 및 업체간 과열경쟁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제약업계와 계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협상 조율이 안되더라도 국민이익에 부합된다면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용역업체 분석결과와 관련해 “제약협회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분석한 것을 정부가 참고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제약협회 “무리한 규제정책 중단이 제약산업육성 대안”

제약업계는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의약품 약가인하 시행에 적극 동참, 자율협약 도입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실거래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제약산업을 공멸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제약산업을 육성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를 하면서 제약산업을 살릴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산업을 살리는 대안은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약산업의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부회장은 “현재 제약계는 cGMP, R&D투자 등을 많이 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이 제약산업 육성 대안이고 제약계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부회장은 “산업은 스스로가 투자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생태적인 속성이 있다”면서 “산업을 살리는 대안이 바로 정부가 무리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