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vs복지부TFT 협상 “약가인하폭 조율” 관건

제약협회 “실거래가제유지-리베이트약가인하연동제 정착” 주장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 약가등재제도 변경 등이 도입될 경우에 대해 용역업체 분석결과, 2013년기준으로 ▲약가 34%인하 ▲시장규모 최대 4조원 축소 ▲0%의 성장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와 제약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제약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 중 현행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외에 약가인하와 관련된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 등의 개선안은 일정부분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기등재의약품상한가 일괄인하, 특허만료의약품 인하 등의 일정인하 비율에 대해서는 제약업계가 감뇌할 수 있는 선에서 정부와 약가인하 폭만 협의가 된다면 약가제도 개선은 정부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이다.

28일 제약협회에서 개최한 정부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문경태 부회장은 “기등재의약품 상한가일괄인하 등을 양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구와 제약업계 간의 갭이 있다”면서 “정부의 요구는 제약업계로선 부담스러운 입장이며, 지난25일 있었던 복지부TFT와 회의에서는 서로의 인식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문 부회장은 “대외적으로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복지부TFT가 제약협회에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면서 “제약업계의 계속적인 입장 전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할 경우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며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부회장은 지난8월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의약품 약가20%인하에 제약업계가 동의했던 것처럼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정부입장에 적극 동참하고 지지 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밝혔으며, 다만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문 부회장은 약가제도 도입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번 용역 결과와 관련해 “연구결과에서 봤듯이 일본식 약가인하 적용의 경우, 일본제약산업은 국제시장에서 마켓쉐어가 21%에서 현재 9%대로 하락한 결과를 낳았다”며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부회장은 “최근 예전에는 없었던 리베이트 처벌법이 새로 도입됐으며,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제약사 공급내역보고를 통한 의약품거래내용 관리시스템과 제약협회 내부고발제 운영 등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 입장이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리베이트 근절을 약가인하에 촛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고, 리베이트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등의 제도 정착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문 부회장은 “현행 실거래가제도가 개선되는 순간 10년전 고시가제도로 돌아가 제약산업은 초토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시 단기적으로는 병ㆍ의원이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3~4년 후에는 병ㆍ의원과 제약은 공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