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내부고발자에 1500만원 포상

신고자 4명, 인력 수준 허위신고한 요양기관 내부신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1500여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4명의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1581만1천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억7811만3천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중 1억2885만원을 제보내용과 관련 있는 부당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26일 심의․의결했다.

신고 건에 대한 부당청구 조사 주요사례를 보면, 서울에 소재한 'A'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은 동일 건물 내 의료기관인 의원에 일부 수급자를 입소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교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420만6천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3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과 재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개설운영한 경기도 소재 'B'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놓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입소인력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게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2199만8천원을 부당청구했다.

금번 4명의 신고자에게 지급될 포상금 건은, ‘09년 4월부터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두 번째로 지급결정됐다.

’10년 3월 현재까지 총 38건을 접수하여 현지조사 및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건 중, 지난해 11월에 부당청구금액 154,938천원에 대해 14,232천원에 포상금을 지급한 건에 이어 두 번째이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되어가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제보자의 신분보장 강화 및 신속한 현지조사 등의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에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문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3월분 ‘보험료 고지서’에도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부당청구 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