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약가, 외국보다 낮지만 사용량은 많아

공단-심평원, 연구결과 발표…“고가 제네릭 사용이 원인”

15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를 비교해 연구한 결과 상대적인 가격은 중간 수준이었으나 성분별 사용량을 반영했을 때에는 비교대상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발주한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5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은 약 70%로 나타났으며(성분별 산술평균가 기준 69.6%, 가중평균가 기준 72.5%), 상대가격이 낮은 국가는 7~9개국 이었다.

우리나라의 비교대상 의약품 총사용량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평균 64.5% 수준이었으며, 외국은 19.6%~88.1%로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6개국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과 ‘가격지수’를 산출, 그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각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일반환율(USD) 기준으로는 4개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가격이 낮았다.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각 성분의 사용량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은 대체로 비교국가들보다 높았다.

다만, 개개 성분별 가격을 제네릭 약가 산술평균가나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체 비교대상 중 약 15~20%는 우리나라 가격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연구자는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자는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닷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와 관련해 공동 발주 한 공단-심평원은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1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이규식 연대 보건대학 교수)의 6차례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 사용된 비교대상 의약품은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 중 건강보험 청구액 상위 300 성분을 추출한 후, 외국에서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 위주로 선정됐다.

성분 내에서도 제형 및 대표함량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80개 성분코드를 분석했다.

단, 선정된 의약품은 대부분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기 이전 등재된 의약품으로, 최근의 약가산정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교대상 15개 국가 자료는 약가ㆍ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단일한 자료원인 IMS Health의 자료가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