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시 시설·운영비 지원

복지부, 산부인과·고위험 분만센터 등에 4년간 531억 투입

복지부가 내년도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총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고위험 산모, 중증질환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광역 치료센터를 설치해 해당 지역 내 산부인과의 분만 위험도 경감 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예산안에 분만 취약지 지원과 관련해 약 59억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59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분만 취약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규모는 기존 병원 내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신규 산부인과 개원 및 운영 지원(21개소), 산모 등록관리 및 통원/응급진료 지원 등(31개소),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 센터 설치 및 지원(11개소) 등이다.

먼저, 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3억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지역(31억2500만원)에 시설 및 장비비에 25억원, 운영비(인건비)로 6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운영비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2인, 간호사 인력 8인, 조리사, 환경원 등이다. 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후 ’11년 하반기부터 산부인과가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해 6개월 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지역에 산모 등록관리 및 통원/응급진료 지원을 위해 1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15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통합 치료센터 시설 운영 손실액 보조금으로 5억원을 투입하며 사업자 선정 후 ’11년 하반기부터 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6개월 치 손실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통합 치료센터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억원을 지원해 센터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추가 장비 구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약 350억을 투입 분만 취약지 지원을 위한 중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분만 취약지별 특성에 따라 산부인과 설치 지원비, 산모의 산부인과 이용 편의 지원 사업을 진행해 분만 취약지 해소에 나선다. 산부인과 설치 지원은 ’11년 5곳, ’12년 13곳(신규 8곳), ’13년 21곳(신규 8곳), ’14년 이후에는 운영비를 보조한다.

산모 등록관리 및 통원/응급진료 지원은 ’11년 8곳→’12년 18곳(신규 10곳)→’13년 31곳(신규 13곳), ’14년 이후 사업비를 지속 지원한다.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센터 지원은 ’1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11개 광역 의료권에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센터를 설립 및 지원한다. 먼저, 내년도에 1개 센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2년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13년 4개(신규 3개)→’14년 7개(신규 3개)→’15년 11개(신규 4개)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 231개 시군구 중에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48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계속 사라지고 있으며 산부인과가 없는 48개 지역 중 91%가 ‘군’ 지역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