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 시범지역 의료기관당 12억5천만원씩 지원

복지부, 3개지역 선정 나서…2차년도엔 운영비 5억원

기관 당 12억5천만 원이 지원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3개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이과가 없는 지역을 지원해 취약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이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을 진행 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종 1개소를 선정한다.

분만 취약지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는 “본 사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수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모델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분만 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21개. 이중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검토지역은 강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영월군, 화천군, 횡성군, 삼척시, 영동군, 태안군, 고창군, 장흥군, 강진군, 울진군, 의성군, 예천군, 함양군, 합천군, 서귀포시 등이다.

시범사업의 총 사업비는 37억5천만 원으로 기관 당 12억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 당 지원액 12억5천만 원은, 시설ㆍ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억5천만 원 등으로 지원된다. 초기 신설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10억 원으로는, 분만실, 신생아실, 외래 진료실, 기타 공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복지부는 “`11년 기관 선정이후 실제 운영은 7월 이후 가능할 것을 감안해 연간 산부인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6개월치 운영비 2억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첫해 년도는 6개월 간 운영비를 지급하고 2차년도 부터는 5억원(년 지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금의 사용 및 집행은 의료기관의 개별 사정에 의해서 지원액을 임의대로 타 부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복지부는 “시설ㆍ장비 부문의 경우 개별 의료기관 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억원 내에서 시설 부분과 장비 부분에 사용되는 금액의 조정은 가능하다”며 “운영비 역시 거점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의료자원 및 분만 건수 등의 주요 지표 변동 사항,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해 분만 취약지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범사업 선정 공고에 지원하는 기관이나 지자체는 2011년 1월26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제출방법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 구성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서류심사, 현지평가, 종합평가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