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환자 기준 등 급여대상 확대

복지부 건정심, 내년 1분기 급여확대 대상 확정

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급여기준 완화 등 내년 1분기 급여대상 범위를 확정했다. 그러나 MRI 등 수가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측의 논란이 많아 심의가 27일로 연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4분기 '건강보험 급여확대 대상항목'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수가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측의 논란이 많아 27일 오전 7시 30분 제22차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 1/4분기 급여확대 대상항목은 그 동안 비용이 고가(2100∼2231만원)이면서도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던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人工蝸牛) 대상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와우'를 내년 1월 15일부터 일부부담(20% 본인부담)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이 최종 결정한 1/4분기 급여확대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 난치성 질환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등에 대한 환자 외래본인부담률 20%로 경감. EDI(전산청구) 청구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226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 연골무형성증은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으로 이 질환에 대한 수술을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되며 모두 11억원이 투입.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100/100 본인부담을 급여로 전환=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는 100/100 본인부담품목으로 분류돼 환자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해 왔으나 내년 1월 15일부터 본인 일부부담 품목으로 전환. 28억원의 재정이 소요 예정.
 
*미주 신경자극기 100/10 본인부담을 급여로 전환=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시술되는 '미주신경자극기'의 경우, 100/100 본인부담품목으로 분류돼 환자에게 상당한 비용부담 초래해 왔으나 내년 1월 15일부터 본인 일부부담 품목으로 전환, 6억원의 재정이 투입 예정.
 
*조혈모수집용 키트 100/100 본인부담을 급여로 전환=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키트'는 치료에 필수적인 재료로 100/100 본인부담 품목에서 본인일부부담 품목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전환. 약 23억원이 소요될 예정.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환자수, 급여비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경감이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마르팡 증후군, 척추갈림증 등 총 25개 질환군)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외래 이용시에도 입원과 같이 요양급여비의 20%만 부담하는 산정특례 적용. 24억원 소요 예정.
 
*만성신부전환자 조혈제 급여기준 완화=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에 Erythropoietin(신장에 의해 생산되는 호르몬·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제제는 유지요법으로 혈액검사 결과치가 Hb 10g/dl(또는 Hct 30%)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생존율 감소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수치를 Hb 11g/dl(또는 Hct 33%) 이하로 급여 기준 완화. 내년 4월 1일 시행되며 62억원이 투입 예정.
 
*GnRH 주사제와 성장호르몬주사제 병용 인정= 중추성 사춘기조발증(GnRH)과 성장호르몬결핍증이 병존하는 경우에 보험재정상황을 감안, 성장호르몬제주사제의 약제비를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으로 해왔으나 이를 내년 4월 1일부터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 1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예정.
 
*인공와우 급여= 내년 1월 15일부터 인공와우의 보험적용으로 현재 전액부담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보상제가 모두 적용될 경우 최대 210만원만 본인이 부담. 인공와우 급여 확대시 총 10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내년 4월 1일부터 58개 항목의 장애인보장구의 기준금액과  내용연수를 현실화하는 한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쿼터, 정형외과용 구두를 보장구 항목으로 추가. 145억원 투입 예정.
 
진승준 기자 ([e-mail])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