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범의료계로 확산

의협, 범의료계대책위 구성...병협, 적극 공조

‘CT사용 합법판결’로 불거진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추진은 범의료계가 시급한 현안으로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범의료계대책위'를 즉각 구성함으로써 본격 추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2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한방병원 CT사용 합법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원회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과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의료계는 이 판결에 앞서 한방병원의 CT 업무정지처분 행정소송의 판결추이 등 양ㆍ한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전체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이날 이러한 문제와 분쟁의 발생소지가 현행 의료이원화정책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의료일원화를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CT판결 직후의 성명을 통해 “양방과 한방 통합의 의료일원화를 위해 일부 의과대학에 중의학교실을 개설하여 전공과목에 중의학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수요원으로 중국에서 중의학 전문가들을 초빙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연수교육을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에게도 침술 등 기타 중의학 기술을 연마토록 하여 국민들이 현대의학과 중의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일원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한편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위해 대한병원협회와도 공조 체계 구축하고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도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협회와 적극 공조하여 상고심에서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기전이 전혀 다른 한방이 양방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대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방에 양방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차라리 양·한방을 일원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범의료계가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면서 전문 직역간 분쟁의 소지를 주고 있는 의료이원화정책을 차제에 일원화로 개선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진승준기자 ([e-mail])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