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총 진료비 규제방안 없는 수가협상 반대

13일 기자회견…“약제비 절감 원칙 반드시 이행해야”

가입자단체들은 13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2011년 수가협상 및 보험료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11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수가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가 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점과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총 진료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없이 진행되는 수가인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다.

특히 단체들은 “수가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의료계 수가에 반영하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복지부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