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약산업의 몰락 초래”

이경호 회장, 제약협 65주년 맞아 글로벌기업 성장 강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을 예의 주시해 정부와 소통해나가겠다”

26일 한국제약협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이경호 회장은 “15번째 국산 신약개발,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와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제도 변화, 한-EU FTA 체결 등 제약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발전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지난 한해를 회고했다.

이경호 회장은 특히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의 지나친 약가이익 추구와 제약업체간 과당경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1원낙찰 등 출혈경쟁은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은 물론, 국내 제약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초 우월적 권한 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우려의 뜻을 표혔다.

이어 “한-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고, 한-미 FTA 또한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제약선진국인 미국, 유럽과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된 국내 제약이 더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위한 품질관리와 연구개발(R&D), 해외진출 그리고 국제적 신약개발 노력을 전개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소요재정의 축적이 중요한데, 기업의 노력은 물론 정부 또한 FTA의 피해산업인 제약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을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 스스로 투자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한 약가를 인정해줘야 한다”라며 “국내 제약은 이윤을 주머니에 챙기지 않을 것이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국산약의 품질이 미국, 유럽 등 제약선진국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의약품 거래에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의약품생산시설(GMP)의 선진화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진행 중이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경호 회장은 “그동안의 관행을 떨치기 위해 의료계와 약업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노력하여 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성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