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현 제약정책모델 혁신의약품 개발에 걸림돌

유럽의회, 혁신약품 개발시키고 공공보건 치료대책 주문

유럽의회의원(MEP) 청문회에서 최근 독일과 스페인에서 실행한 의약품 가격 인하 통제는 정부가 현 제약산업의 R&D 비용과 가격이 연계된 제약산업 혁신 모델에 전혀 기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특허약의 약가 인하는 지속가능한 현 제약 모델에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회원국에도 해당된다고 MEP는 지난 주 열린 청문회에서 지적했다.

청문회 구성원 중 하나인 프랑스 그린 MEP인 졸리(Eva Joly) 씨는 현 제약산업 모델은 혁신 의약품 개발이 안 될 뿐 아니라 선진 및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말하고 혁신 의약개발에 유인책 없이 마케팅, 소송, 특허 보호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보건 촉진 의료 혁신과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현상이며 동시에 정부도 보건비 상승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일 만큼 보건비 중 의약품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불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혁신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청문회 주최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EU 글로벌 보건회의 결론에서 의료비에서 R&D 비용을 제외한 혁신적 모델을 모색하도록 결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동시에 WHA(세계 보건의회)에서 채택한 바이오 의약품 혁신의 새로운 모델 개발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혁신 모두를 확보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었다.

EC 연구 사무총장 드라기아-아크리(Ruxandra Draghia-Akli) 씨는 MEPs에서 혁신 에코 시스템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원은 연구단계에서 시작하여 시판 출시될 때까지 지속하며 EU 차원의 우선권을 부여하며 개방된 혁신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혁신구상에는 UNITAID 의약특허 종합 구상도 포함되며 이는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의약의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특허 소유자를 설득하여 지적 재산권의 공유로 빈곤한 국가에는 제네릭 의약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계획 책임자 호엔(Ellen Hoen) 씨는 정부와 EC를 상대로 특허 소유자가 이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개발할 것을 종용했다.

또 다른 MEP의 오스트리아 유럽 인민당원인 루비히(Paul Rubig) 씨는 약가 결정을 현재의 제도 대신에 EU 규제당국에서 모니터링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 제도는 각 국가 차원의 규제이며 1989년 12월 21일 설정한 ‘투명 지도’(Transparency Directive)로 알려진 EU 위원회 지도(Council Directive 89/105/EEC)에 따라 감시하고 있다.

루비히씨는 유럽 규제당국은 EU 정치인들에게 각 국가 정부와 국가 시스템이 무엇을 하며 각기 다른 모델의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유럽경영기술학교(ESMT)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의약품 가격인하는 신약 시판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또한 규제가 잘못 적용되면 제약산업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들 제약회사들이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을 제거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생제, 심혈관 질환, 다발성 경화증 및 만성 수막염 등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에 약가 규제가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투자자들은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를 찾고 있으며 따라서 보건 규제가 의약품 개발 수와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번 연구에서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