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있는 척추수술도 삭감 많아…비급여 부추겨

공단 척추수술 세미나, 삭감기준 모호-조건부 급여 필요

최근 불필요한 척추수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삭감 위주의 정책으로 의사들이 효과적인 수술법까지 꺼려해 결국 비급여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10일 ‘척추수술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단장은 “척추수술이 남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근거자료는 부족하다”며 “문제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수술에서 그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임상연구를 실시하고 근거를 도출해낸 후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임상연구 없이 경험에 의해서만 효과적이라고 인식해 무조건 수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수술이 많아진다고 무조건 삭감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임상연구에 투자하고 수술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적정수가와 심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며 생활습관과 관련된 병인만큼 환자의 교육과 지도에 대한 보상도 의사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이상무 단장은 설명했다.

특히 이상무 단장은 “근거가 확실한 영역의 척추수술법임에도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삭감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영역까지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 의사는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비급여 영역으로 치료를 확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에 참여한 인천나누리병원 오성훈 원장도 “척추수술의 증가가 의료보험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료행위 규제와 의료비 삭감이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삭감이 대안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즉, 최근 척추수술이 급증하는 원인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상인데도 불필요한 수술로만 보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비도덕적인 의료인과 무분별한 의료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가하되 모든 사람이 납득할만한 심사를 기준으로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오성훈 원장은 “의료비 삭감과 규제로 진료를 위축시켜 비급여 진료가 증가되게 만든다면 결국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뿐”이라며 공정한 삭감만이 지금의 논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한 질문자는 “척추수술의 건당 치료비와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보존적 시술이 가능한데도 수술만을 시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수술대상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다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성훈 원장은 “보존적 시술과 수술의 중간위치에 놓이게 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관해서도 의료진이 법적인 면에서 운신의 폭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적 토론보다 어떻게하면 삭감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자주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