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12/16~17)

보건의료 쟁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및 합의점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오는 16~17일 양일간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16~17일 양일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는 국민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청회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발제를 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에서 토론자로 참가하며 다양한 관점의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열띤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16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필수 예방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 진료비의 거시적 관리, 급여 결정기준과 비급여의 공적관리 등을 다루게 된다.

17일에는 첫 번째 세션으로 장기요양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방안,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 관리,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 및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구성,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49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제도기획, 지불제도, 보장성, 재정, 평생건강, 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지난 9개월 동안 2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총 64회(분과별 평균 10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쳤으며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의 전문가회의를 통해 상호 전문지식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각 분과별 특성에 걸맞는 건강보장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