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재 아닌 산업으로 인식돼야

이규식 원장 “산업적 가치 인식…경쟁통한 효율화 모색해야”

21세기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에 위해 의료도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산업화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23일 주최한 월례조찬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규식 원장은 “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는 게 문제”라며 “의료는 규범적 판단에서 공공재일 뿐,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보험정책은 보험료 인상만큼 보장성 제고가 되지 않고 의료정책은 규제효과의 한계로 인해 의료산업화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보건정책은 건강행태변화의 한계에 부딪쳤다고 이규식 원장은 지적했다.

이규식 원장은 의료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료중심에서 건강행태와 질병관리 모형으로 전환해 건강을 관리하고 보험료위주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소비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규식 원장은 “보장성 제고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조를 개혁해 달성해야한다”며 “사회보험원리에 부합하는 급여체계를 위해서는 상급병실 이용자에게 자비부담병상제를 도입하고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제 등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고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해 비계약병원을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대응안도 제시됐다.

이규식 원장은 “그간 새로운 개혁의도가 의료민영화 낙인에 의해 봉쇄됐다”며 “전국민의료장의 틀을 유지하는 한 의료민영화는 이념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연지정제 변환과 영리병원 도입도 결국 이념에 연결돼 못하고 있다”며 “보험관리나 공중보건사업도 외주로 할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의료 산업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