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본인부담 인상안 즉각 중단해야!

공급량 통제부터…주치의제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기본계획과 관련, 본인부담 인상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노총 등을 포함한 가입자단체들은 “의료공급과잉과 공급체계의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들에게만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대형병원 쏠림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위한 정책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의료비용은 실제 소비자의 이용 등의 요인보다 공급자가 비용 효과적인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문제는 공급자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이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환자들을 유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자단체는 “약가제도의 문제 뿐 아니나 고가약의 사용과 약사용의 과다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약을 처방하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OECD국가 중에서 1인당 병상수가 증가하는 유일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병상 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수단도 미적거리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 이러한 공급구조와 체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자단체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벌이는 병원들의 무한경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단체는 “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하든 이러한 방식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효과는 전혀 없다”면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쏠림 현상의 축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과 병행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단체는 “다시 한 번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1차 의료기관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방안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