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단체 10곳 약가인하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약가인하 철회” 촉구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과 관련해 약계 단체들이 공동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포함된 단체는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약하회, 대한약각대학협의회 등 총 10곳이다.

이들은 먼저 성명서를 통해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며 정부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제약회사의 R&D를 통한 신약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것이며, 신약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어렵게 되면서 결국은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병원과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계, 제약관련 원료·기기·부품·포장산업 등 약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보건의약계 관련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8만명에 이르는 제약업계 고용 인력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한 협의와 민주적절차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계가 그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것은 물론,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와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를 향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진행되는 과격한 약가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