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실적 없는 R&D에 혈세 ‘펑펑’

[국감]손숙미 의원 “5년간 실적 없는 과제 14% 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불량 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38건(연구비 99억 2400만원)이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또는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년간 최종평가가 끝난 1058건의 R&D 중 연구자의 개인 실적인 논문 게재가 약 400여 건(약 40%)에 달하고 있는 반면, 특허나 실제 제품화된 비율은 각각 26.8%, 16.9%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무 실적이 없는 과제도 150건(14.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 징수하는 기술료조차 보건산업진흥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기술료 체납액은 18억 8100만원에 달하며, 징수대상액 대비 체납률이 12.3%에 이른다.

2010년 체납액은 5억 7500만원으로 2006년 1억 9900만원 대비 5년만에 약2배 증가했다.

아울러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중간평가는 물론이고 최종평가에까지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서 근무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는 것.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의 R&D는 불량·중단 과제, 저조한 성과, 기술료 체납, 석연치 않은 평가 절차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년 1000여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