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임채민 장관 면담, 업계 운명 걸렸다

제약계 “산업적 측면에서 피해규모 잔인함 어필해야”

제약업계의 운명을 사실상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29일) 제약협회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에 대해 지적했던 터라 국감 직후 면담이 이뤄지는데 대해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가 규모면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급력을 적극 전달해주길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1년 순이익이 7900억원 정도인데 일괄적으로 3조원의 약가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250개 제약사 중 50개 정도로 대대적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잔인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상위기업과 영세기업의 M&A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실제 업계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상위권 기업들이 예를 들어 일반약 부문에 취약하다면 그 부분에는 강하지만 규모는 영세한 업체와 합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며 “동아제약,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만 봐도 전문약부터 일반약까지 탄탄한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뭐가 아쉬워 합병을 추진하겠냐”고 꼬집었다.

결국 200여개 업체의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줄줄이 회사가 도산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소속 제약사 노조원들은 지난 26일부터 국회와 복지부 등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당장 실직자로 내몰릴 사태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3월부터 약가인하가 시작되고 이로 인한 피해의 체감지수가 높아지면 노조의 반발이 더 맹렬해 질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배경에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제약업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제약사 임원은 약가인하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 “대규모 실직자 발생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신약개발, 공장 준공 등 거액이 투입되는 사업이 대폭 축소될 상황”이라며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도 피해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가인하를 결정한 뒤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조차 이 같은 당근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감에서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에 대해 “10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데 총 사업비는 고작 1조 600억원”이라며 “한 개의 신약개발 연구비에 평균 12년간 한화 약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걸 볼 때 우리 정부의 예산은 1/10 수준”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임 장관이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공략, 산업적 측면에서 보호해줄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 업계의 운명이 걸렸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협회가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정부의 어려움에는 동감하지만 이를 제약산업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음을 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