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제약 고용안정 해칠 일 우려보다 적을 것”

제약노조와 면담서 약가인하 강행 의지 계속 엿보여

“제약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일은 우려보다 적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고용불안을 겪는 제약 노동자들에게 던진 말이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화학노련)은 7일 임 장관과의 면담에서 약가재편과 관련해 업계 전반에 확산된 고용불안을 전달했지만, 서로의 온도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학노련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의 졸속성을 지적하며, 지난 11월1일 행정예고 된 약가인하의 시기와 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화학노련은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 에 대해 제안했으며, 임 장관은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 논의기구’에서는 노동조합, 회사, 정부, 학계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약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임 장관은 약가인하의 근거로 제시된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대해 “노동계가 정부와 함께 자정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약품대금 지급과 관련 빠른 현금 회전을 위해 법적인 기한 내에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임 장관과의 면담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화학연맹 김동명 위원장, 의약분과 박광진 위원장이 참석했다.

화학노련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과 공동주관으로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