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참여 보이콧

건보 미래기획단 의료계 배제 따른 항의 "들러리 않겠다"

약가제도의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한 의약계·정부간의 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려 의정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1일 의약계와 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약가제도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복지부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의 한 축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배제해 의료계가 항의의 표시로 이번 약가제도개선협의체 활동에 불참하게 됐다는 것.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계는 그동안 복지부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의와 논의를 해왔다"면서 "정부는 수가계약 및 지불제도 개선을 의료계와 협의하겠고 약속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서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배제함으로써 의료계를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무이사는 이어,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구성에서 의료계가 배제된 만큼 약가제도개선협의는 무의한 것으로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고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협회 등 의료계 공급자단체들은 이번 복지부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또, "의료계와 정부간 파트너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의 결과물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중 약가개선 이외의 분야인 총괄개선, 수가개선에는 의료단체의 참여를 일체 배제한 채, 기획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의 이번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불참 선언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