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과체계 단일화 위해 모델 개발 등 잰걸음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발주…7월 31일까지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5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연구용역 발주를 긴급하게 고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개발하고, 재정조달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연구내용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찰한다.

또, 단일 부과체계 모델 개발과 보험료 변동 시뮬레이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조달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지역·직장 가입자의 부과체계와 관련한 문제점과 부과체계 다원화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 사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현재 소송 등 법적 사항도 고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단일 부과체계 모델 개발의 원칙과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파악률 향상 방안 및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범위에 대한 단일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 연구자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단일 부과체계 적용방안이 중요하다"며 "지역·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 및 단일 부과체계의 중장기 보험료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료 재정조달구조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조세방식 등 추가 재정조달 및 국고 지원 확대 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조달구조의 개선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연구내용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천만원이며, 연구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