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현안해결, 종합적 대응전략 필요”

본지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의료인들의 시각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보장책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의료계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여론은 의료계 종합전문신문인 메디포뉴스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일 오픈과 동시에 실시하여 12월 15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메디포뉴스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인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정책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를 우선순위별로 선별해달라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방식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동안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개선책으로 요구해온 각종 현안과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9개 항목을 답항으로 제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부터 임의적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해 주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성실한 응답을 한 총 411명의 응답지를 분석(순위별 점수총합산출방식)한 결과, 총점순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개선책으로는 *1위 : 적정수가의 현실화(2565점, 전체14.0%) *2위: 국민 기본보험, 선택보험 등 보험체계 개선(2460점, 13.3%) *3위 : 급격한 건강보험정책의 변화(2267점, 12.3%) *4위 : 보험재정의 시급한 확대(2246점, 12.1%) *5위 : 심사기준의  합리성과 객관성 결여(2209점, 11.9%) *6위 :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2112점, 11.4%) *7위 : 보험료부과 및 징수의 합리화(1886점, 10.2%) *8위 :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1407점, 7.6%) *9위 : 당연지정제도의 개선(1338점, 7.2%)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즉 응답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정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가현실화’(14.0%)를 제일 먼저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기본보험, 선택보험 등 보험체계의 개선’(13.3%), ‘급격하고 빈번한 건강보험정책의 변화’(12.3%), ‘보험재정의 시급한 확대’(12.1%)등의 순으로 그 우선순위를 응답했다.
 
하지만, 이 응답결과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순위간 차이가 너무 근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9개 답항중 제일 높은 응답비율이 14.0%인데 비해 7개 답항까지가 모두 10%를 상회하고 있고 7%대의 가장 낮은 응답은 ‘심사인력의 전문성 강화’(7.6%)와 ‘당연지정제도의 개선’ (7.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보험정책의 현안과제가 한두 가지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본 틀과 시책방향에서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의료인들의 시각은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어느 특정 요인에 두고 있지않고 근본적으로 잘못 가닥이 잡혀있다는 것을 이번 응답에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의 보험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은 그 때, 그 때 표출되는 문제점의 해결보다 보다 근원적이면서 종합적인 보험정책의 개선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본사가 채택한 응답내용의 통계분석방법은 순위별 점수총합산출제를 적용하여 모든 응답의 답항을 총점수로 산출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즉 1순위를 9점, 2순위를 8점… 9순위를 1점으로 하여 답항별로 총점을 산출하여 답항별로 응답비율을  산출하였다.
 
진승준 기자 ([e-mail])
20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