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재평가해야 하는데 김용익 교수가 비례대표?

무상 의료 탄력 받는것 아니냐?…개원가 우려 크게 확산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6번을 배정 받은 김용익 교수가 당선이 유력시 되자 개원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하는 시기에 의약분업을 주도했던 김용익 교수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경우, 의약분업 재평가 무산은 물론 무상 의료가 탄력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을 현실화 시킨 인물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김대중 정권 당시 의료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무상의료 정책 추진하는 데 적극 나선 바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김용익 교수가 의약분업을 주도한 이유로 더욱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났고, 현재도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가 연 1조원 이상 증가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김 교수의 정계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나현 후보는 지난 10일 의협회장선거 후보 등록을 접수하면서 “민주통합당이 김용익 교수를 당선 안정권 비례대표로 선정, 국회로 입성하게 한다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며 “나아가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을 주도한 인물이며, 의약분업은 건보재정을 파탄내고 지금도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야에서 시민운동 차원으로는 할 수 있지만 수권정당이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 개원의 역시 “김용익 교수는 의약분업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하는 시기에 당선이 유력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 개원의는 “김 교수는 지난해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무상의료 정책 추진하는 데 적극 나선 바 있어 총선과 대선을 거쳐 의료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의료계 앞길은 더 험난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