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재인하-포괄수가 고시 금명간 윤곽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구체안 등 중점 정책 금주중 매듭

건강보험 수가,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및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주요 정책현안이 금주중 관련회의 등이 소집될 예정으로 있어 매우 주목된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회의는 오는 24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날 안건으로는 의료계의 관심 현안인 건강보험 수가를 비롯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이들 안건은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검토됐었지만,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만큼 24일 대부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이중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인하안에 대해 의견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입자측은 당초 인하율보다 더 낮은데 문제를 제기했고, 공급자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16일 함께 논의됐던 건보수가 결정시기 변경 역시 오는 24일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는데, 병원협회측에서 최근 신임집행부가 들어섬에 따라 내부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함에 따라 늦춰졌었기 때문에 24일에는 병협측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가결정 시기 변경은 매년 11월경에 진행하던 것을 6월말로 변경(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말까지 체결)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한편 7월부터 적용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포괄수가제(DRG) 고시 개정안 역시 24일 건정심회의에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포괄수가제 국제 심포지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21일 오전 8시부터 종일 코엑스 그랜드볼륨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모우고 있다.

21일 포괄수가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유럽, 호주, 미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 한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23일경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어서 매우 주목된다.

동 시행세측에서는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 포장단위 기준, 포장 표시내용,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절차, 판매자 교육․지정 절차 등 약국외 판매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모두 매듭을 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