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전문가집단 되도록 불신요소 해소 노력

정부-의약계, 보건의료·건보제도 중 불합리 사항 정비

정부와 의약계의 신뢰형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지난 23일 2차 회의에서 정부와 의약계 간의 신뢰형성을 위한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자리에서 정부와 의약계는 상호관계를 갈등관리에서 벗어나 정부는 의약계가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그룹은 자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구조와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돼 있거나 나타난 불신의 흔적들을 바꾸어 가는 작업과 전문가 그룹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 부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그 첫 작업으로 각종 제도 등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하는 방안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자체 정부합동업무평가용 매뉴얼에 ‘약사(藥事)감시’가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는데 용어자체가 어감이 좋지 않고 오히려 약사(藥師)를 감시하는 것으로 보여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empowerment를 위한 공동과제를 선정해 실제 개선이 가능하도록 논의하는 한편, 공동과제 논의가 마무리 된 후 단체별 개선과제에 대해 의약발전협의체 내에서 우선순위 등을 합의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