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공동 노력 다짐

김종대 건보공단이사장, 김구 대한약사회장과 간담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12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김종대 이사장과 과도한 약제비 절감방안 등 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과도한 약제비 절감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약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 PBM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공동노력을 제안하고 국민들의 보건향상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단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김구 회장은 지난 해 수가협상 부대합의로 진행 중인 공단과의 공동연구와 관련해 합리적인 수가·지불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약사회와 공단은 수가·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2011년도에 이어 2차 연구를 발주하여 추진 중이다. 고려대 최상은 교수, 경원대 황인경 교수가 맡아 약국진료비의 특성 분석 등 심층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말 연구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30%를 상회하는 약제비에 대해서도 과다한 지출을 막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약사회와 공단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도입’,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등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고, 이를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공단의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보험급여실 정영숙 실장, 한만호 부장이 배석했으며, 약사회에서는 박인춘 상근부회장과 김대업 부회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