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의료단체의 진료거부 결의 유감”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강행 시 환자불편 최소 노력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일부 의료단체의 포괄수가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통해 7월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 유도, 의료의 질 관리, 무엇보다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진료 거부를 통해 반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시범사업과 충분한 평가를 거쳐 포괄수가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병의원의 약 80%가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 일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진료거부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진료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일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