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목적·목표가 명확해야

이건세 건국대 교수, 지속적인 모니터링·평가 필요

제19대 국회 보건복지 쟁점 과제 토론회에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건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이 구체적이고 목적과 목표에 대한 명시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한며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사업 목적 및 내용 수행방식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사업을 벗어난 국가 정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도 독자적 사업에서 연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역할을 조정하고,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역할 분담, 공공의 사업계획작성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과 복지정책, 의료정책, 보험정책이 조정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센터 역할 강화와 시도에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원을 지방의료원 및 민간중소병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적 동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센터 설치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사업비 지원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사업·인력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지원방식이 개선돼야 하고, 전문인력 확보·응급지역 당직비·사업 개발비 등 인건비·사업비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보건소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며 병원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관리 및 환자에 대한 의뢰체계 등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가 마련돼야 하고 보건소의 전문인력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건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서비스 등 접근성 개선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공서비스 직접생산 공급 ▲규모의 경제와 비효율성 문제 ▲공공기관가 민간의 협력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보험시장을 통한 민간공급자, 건강보험수가의 상대적 조정 ▲원격진료, 이송체계, 인력파견, 특정프로그램개발, 순회 진료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일회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 있는 조직의 지속적 사업으로 운영돼야 하며,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결 방안을 조정하고, 취약지역 자치단체의 지원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건세 교수는 현재의 공공의료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의 지역암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질환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보건의료를 정치적 쟁점에서 세부 사업으로 발전되고 있고 지역 균형 발전정책이 공공의료 투자 강화로 이어지는 등 쟁점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주관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