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시행 찬성 아니다"

의료산업 성장동력에 큰 걸림돌…의협과 큰 틀서 함께 가야

‘병원협회는 7개 질병군을 넘어선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에는 반대한다’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오후 3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의 포괄수가제 수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사진)은 “어제 의협의 포괄수가제 수용 발언으로 전면적인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병협은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대해 조건부로 동참의 뜻을 밝혔을 뿐이지 모든 질환에 대한 전면 확대시행을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의협이 수술거부를 철회했는데 국민들이 포괄수가제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수술 거부를 철회한다고 말한 것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향후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전면 확대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수술거부 철회가 전면 확대까지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의협이 밝힌 설문이 7개 질병 시범사업을 국민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껏 포괄에서는 국민 불편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중증환자·복합질환에 확대되고 상병까지 확대되면 어떤 위협이 될지 알아야 한다며 의협도 확실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시행의 문제점으로 ▲상급과 병·의원간 비용차이가 줄어 대부분 국민들이 상급을 찾게 된다 ▲병·의원에서의 시간대비 비용이 적어 복잡한 환자나 중증환자 회피 ▲치료중에 후유증이 예상되거나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급으로 전원하게 되는데, 상급에서는 항상 대기열, 입원실이 부족한데 정말 필요한 응급·수술·암환자 등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이 이상의 의료대란이 어디 있나? 가족이 응급환자인데 입원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게 되는 것이 의료대란이고 혼란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증을 안고 조기 퇴원하는 고통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좋은 시설과 좋은 의료장비가 잘 준비돼 있고 풍부한 병상이 준비돼 있는데, 이는 선대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좋은 의료제도가 정착돼 있는 것이다. 잘 정착돼고 있는데, 포괄수가제로 인해 의료계가 혼란스럽고 확대된다는 것에 많은 의사들이 걱정하고 있다. 더 이상의 확대는 안됐으면 한다는 것이 병협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해야 하는데 포괄수가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실시되면 의사들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10년 내 모든 시설장비시 노후되고 병상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재투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 3류국가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 도입이나 개발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상위 20%는 지금 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해외로 나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국내에서 신기술 도입이나 발전을 위해 상위계층에 신기술을 적용해 치료하면 환자 만족뿐 아니라 병원 경영에도 도움 될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의협이나 병원협회가 앞으로 각을 세우지 말고 함께 나가면서 의료의 큰 틀, 생리적으로 요구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국가 발전과 연계하는 큰 틀서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