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간호조무과’ 존치냐? 퇴출이냐? 갈림길

간호협회 이어 교육자협회도 반대…조무사협회는 안간힘

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과 관련해 간호협회가 줄기차게 무용론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서 최근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해 간호조무과 설치를 위한 간호조무사협회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지정순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국제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두고 “법에도 없는 대학에 간호조무과 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그동안 간호조무사의 교육양성을 맡아왔던 사설학원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가 간호조무과 개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정부의 부실대학 정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특정대학 살리려고 500여 영세 간호학원을 다 죽인다는 것. 셋째는 고졸사원 채용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는 현재 전문계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연간 2만 3천여 명의 간호조무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전문인력이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의 보조인력이므로 지금의 제도로도 훌륭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는 연간 3백여 만원의 교육비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조무사자격을 위해 대학까지 가야한다면 2년간 몇 배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학부형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과의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중 상당수는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양성 자격이 고졸로 제한됨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애완동물, 헤어디자인 등과 관련된 과도 대학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조무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복지부의 횡포라고 분개하고 있다.

사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국제대 간호조무과 존치뿐만 아니라 조무사 면허(자격)신고제 도입, 간호조무사 명칭을 실무사로 개선,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복지부 일원화, 병원급이상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 및 간호등급제 포함,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대선주자인 손학규 민주당 후보까지 초청해 정책간담회까지 열었다.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참석한 손학규 후보와 양승조 국회의원에게 “의료기관, 보건기관 및 노인요양기관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호소했다.

손학규 후보와 양승조 의원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선후보가 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인 양승조 위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업무보고에서 복지부의 국제대학 간호조무과 설치제한 움직임과 관련해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 대한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접수 후 이루어졌다”고 의구심을 드러내며,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등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사안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