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옥죄는 의료악법 규탄대회 강행

13일 서울역서 대규모 집회…노동단체 개입시 마찰 불가피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포괄수가제, 원격진료, 도가니법, 응당법 등 각종 의료악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이를 철폐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의협은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가 결집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과시함으로서 의료계 정치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단체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이를 결집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며 의미를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문제점, 응당법(응급의료에 관한법률개정안)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문제점, 도가니법(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제점 등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독선적인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자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모든 회원(오후 휴진 가능한 회원)으로 시도의사회장 및 시군구의사회장, 수도권 지역 임원과 반장들을 중점 참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의료악법 및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물 배부와 의료악법 철폐 등의 구호가 들어가 있는 파란색 수건을 배포한다.

이외에도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자유발언대, 그리고 대정부 요구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의협은 권역별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선 등에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협회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대선 공약 등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협회 보건의료정책 아젠다 설정에 있어 전국 회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협회 보건의료정책 제안사항 및 대선관련 추진사항을 전국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대선여론을 환기시키고, 중앙회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회를 통해 대선 정치적, 정책적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역별 정책간담회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각 시도의사회 일정 및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의 13일 규탄대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보공단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의협측과의 결전을 별러 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노조측과 의료계가 물리적 마찰을 할 경우 사태는 심각해져 걷잡을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도 엿보인다.

건보공단노조 등은 주중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협 관련사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극한 마찰국면까지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