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중단 안돼”

이순영 교수, 노인예산 삭감 실효 못 거둬…관리강화 시급

“고혈압·당뇨 진단 환자들이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스스로 건강습관들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보건정책이 필요하다”

이순영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0일 열린 ‘노인예산 삭감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중심으로)에서 “현재의 진료비 지원 중심의 건강보험정책만으로는 성공적인 만성질환관리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인 치료비 삭감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는 미온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2013년 기존 20개 지역에서 추진하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65세 이상 진료비·약제비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삭감하는 조정안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제시된 복지부의 조정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치료비 배제 또는 삭감을 통해 수요자(환자) 인센티브는 축소하고, 서비스 연계율, 건강행태 개선율 평가에 기반한 공급자(병의원) 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성과형 사업모형으로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부설명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단된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이 현실적 대안이며, 진단된 환자들이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스스로 건강습관들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그리고 합병증 발생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만성질환 고위험계층인 노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환자의 지속치료율을 제고하고, 건강행태 개선 등에서 성과를 내는 등 비용 대비 편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현 사업모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치료비 중단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치료비 중단시 강력한 민원발생과 함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2년 20개 지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지원되는 국고 지자체 보조예산은 약 88억원이고, 전국으로 확대수행 시 국고 보조예산은 1600억원(이중 약 42%에 해당되는 650억원이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이라며 사업을 통해 합병증을 10%만 줄여도 편익이 발생되는 비용효과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고부담을 피하기 위해 65세 이상 지원을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으로 돌리는 것은 재정의 여력이 없음을 떠나 결국은 치료비 지원과 교육 상담 사업이 분리되고 지역에서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사업 차질도 지적했는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주로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65세 미만 진료비 지원과 공급자(병의원)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차별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정부가 65세 이하 건강보험 진료비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의사협회가 반대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보건사업에 비 협조의사를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입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2012년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15개 지역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고혈압 당뇨병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노령사회의 보건의료핵심정책으로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해야 하며, 특히 20개 지역에서의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및 단계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지역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입증된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의 논란을 접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전향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인 참석자들이 많았는데, 고혈압, 당뇨병 정부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주위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폐지하면 안된다는 발언이 많이 있었다.

자신이 현재 71세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보건소에 가면 자식들보다 더 관심 많고 신경써줘 꼭 약을 타서 먹는 것보다 사람 맛이 난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무관심한 사회에서 질환자라고 더 관심을 보여줘 삶에 활력을 준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당뇨도 관리하고 식습관도 좋아지고 있는데, 중단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료보육은 하면서 4천원이 그렇게 아까운지 묻고 싶다’ ‘선진국 이라고 하는데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질책성 발언도 이어졌다.

이원철 카톨릭의대 교수는 “현장에서 노인을 진료하는 의사와 노인이 중요한데 정책은 방향을 달리하는 것 같다. 지역 의사들과 이야기하며 놀란 것은 고혈압·당뇨병 사업이 1년 하고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들었는데 결국 2년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노인들이 의사를 한달에 한번 만나는 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질병 의료비부담, 삶의 질 향상에 좋다고 생각해 참여했는데 이런 상황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다가 최근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