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논쟁, 지역별 배분정책이 해법

김양균 교수, 인력확충 보다 도시집중화 해소책이 더 실효

우리나라가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관점의 자료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대학 의료경영학 전공)는 26일 ‘왜곡된 의사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에서 의사의 인력확충을 논의하기 전에 의사수가 부족한 것인지 지역적 불균형이 문제인지 명확한 논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OECD 자료와 국내 자료를 구분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와 국내 자료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적정의사 수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정확한 정의가 없다며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 등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OECD 국가별 의사수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중 1km2당 의사수가 눈길을 끌었다. 자료에 나타난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20위였는데 1km2당 의사수는 0.98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국토면적이 높은 나라는 물론이고 덴마크, 헝가리 등 국토 면적이 적은 나라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분포가 대도시·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1km2당 의사수는 0.08(인구 천명당 의사수 2.44명), 일본은 0.75(인구 천명당 의사수 2.23명), 영국은 0.70(인구 천명당 의사수 2.71명), 캐나다·호주는 0.01(인구 천명당 의사수 캐나다 2.37명, 호주 3.08명)에 불과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추계에서 어떠한 증가율을 사용하더라도 2024년 이면 OECD 평균과 같아진다며 만약 2014년에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정원을 늘릴 경우 이들이 의사로 활동하는 시기인 8~10년 후에는 의사 과잉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급현황 및 추계도 전반적인 공급부족보다는 의사의 지역별 배분의 문제라며 OECD 평균이 달성되더라도 지속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재도 지역별 의사인력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전체적인 공급 부족보다는 지역별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지역 및 소도시 지역으로 가지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급을 증가시킬 경우 군지역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초과 공급 상황에서 오히려 도시의 집중 가속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개원시 시설 및 장비 자금의 저리 융자와 장기 상환 제도, 지역별 가산율 또는 환자당 지원금, 공급 절대 부족지역에 대한 의사 임금의 일부 지원) ▲일부 소외 군 지역에 대한 소규모의 공공병원 설립 ▲대체 가능한 진료지원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의료비 증가 및 이용 불편 등 의약분업과 같은 결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큰 정책변화보다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