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 슈퍼결핵 환자 80% 외출경험…감염 우려

김용익 의원, 환자 관리 및 빠른 검사법 도입하도록 촉구

강제입원된 슈퍼결핵(다제내성결핵)환자의 81%가 외출경험이 있어 환자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결핵검진 후 최종 판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핵검진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7월 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외출경험이 있는 환자는 80.8%인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사유는 결핵 약 중 비급여가 되는 약을 사러가는 경우와 다른 질환이 있는 결핵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결핵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주된 요인 중 하나고 지적됐다.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결핵균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는 일반결핵은 2주~2개월, 다제내성 결핵은 최소 2주~3개월 걸림. 이 과정에서 결핵환자들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대로 활보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시간 만에 결핵균 여부와 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핵신속진단법(GeneXpert)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만 실시할 예정이다.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는 본인부담 5%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 필요. 일본, 대만, 싱가폴 등은 결핵 치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예산을 요구(166억)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68억만 반영)된 상태다.

한편, 현재 강제입원의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결핵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준이 엄격해 2011년 28명 44백만원, 2012년6월 20명, 31백만원에 불과했다. 2011년 입원명령 대상자 329명, 2012년6월 현재 17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