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만 年 100억

유재중 의원, 대형카드사 배불리는 수수료 인하해야

사회보험료의 카드납부율이 높아지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작년 초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4.7배나 상승했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수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세징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지출될 카드수수료만 공단 추산 126억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으로 4대 보험 수납액이 80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인 40조원이 신용카드로 수납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만 연간 7,000억원이고, 이는 건강보험료 2% 인상요인이 된다.

한편 사회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1.75%수준이고, 가장 저렴하게 받는 카드사는 1.5%를 받고 있는데 반면 국세의 경우는 1%다.

신용카드사가 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국세청 등에서 징수하는 국세는 1%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율을 고집하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신용카드사용이 편리하고 혜택도 많아 사회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서 대형카드사만 배불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준조세 성격인 사회보험의 공익성, 특수성,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