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출산율 선진국 수준 높일수 있다”

정부정책 역할과 지원책이 관건 지적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보육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부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5명까지 상승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미국의 2.4명, 프랑스의 2.1명, 영국의 2.1명, 일본의 2명, 캐나다의 2명, 스웨덴의 1.7명 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3명이었으며 보고서는 1999년 수치인 1.4명을 기준으로 했다.
 
이 보고서는 효과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육아휴직 기간 보장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 보육시설 확충 등 4가지 방안을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부문은 출산에 대한 감세혜택 등 재정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OECD국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우 무자녀 부부에 비해 평균 8%포인트 정도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폴란드와 함께 아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감세 재정지원 정책만 강화해도 출산율이 0.5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보육시설의 확충은 0.4명으로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 기회 확대는 0.1명 정도의 출산율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으며,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정책도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