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행세 불법자행 약사, 스스로 직능 포기

전의총, “약국 고발은 약사직능 보호 위한 것” 주장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전의총에서 약국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행위 고발은 약사직능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약사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약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료인인 양 일반약을 구매하려는 환자들에게 황당한 진단을 붙여 매약을 해 왔고, 심지어는 약사 아닌 일반인을 카운터 앞에 내세워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약’이 환자들에게 위험하고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것이라면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를 판매하더라도 약사들이 환자에게 판매할 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응당 자신의 소임일 것이지만 일반의약품은 아무나 판매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판매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약사라는 직능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직능을 포기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안전성이 보장된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약사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 언급하며 “약은 위험하여 약사들만이 독점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엄청난 반대와 로비를 통해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실에서는 약사 아닌 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도 약의 독점을 주장하는 약사들의 이중성을 제대로 감시하는 정부 당국이나 시민단체가 전무했고, 이런 잘못을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전의총에서 적극적인 감시 활동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불법감시활동에 반발하는 약국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3차에 걸친 약국의 불법행위 감시 결과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었다며 “약사회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반성은 커녕, 전의총의 정당한 활동을 비난하며 증거 확보를 위한 동영상 채증 과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초상권침해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남시와 송파구에서 시행한 약국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그동안 약국에서 자행되었던 불법행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약국에서 무자격자에게 약을 구입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모 지역에서 시행한 전수조사에서는 30%가 넘는 불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의총은 약사회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전의총에게 돌리지 말고 스스로의 자정에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며 “약국의 불법행위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며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약사 스스로 자신의 직능을 포기하는 행태”라며 “전의총의 행보는 오히려 일반 카운터로부터 약사들의 직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약국 감시활동에 대해 약사회의 비난이 멈추지 않는다면 “약사들은 자신의 직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에 “향후 약사직능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불법행위 고발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결국 자신의 직능을 포기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성명을 마쳤다.